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표지 329와 노면표시 542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신호등이 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의 등화 뜻을 두 호로 적는데, 두 번째 호가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입니다. 허용의 조건은 그 자리에 표지나 표시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와 표시는 규칙에 번호로 등재돼 있습니다. 별표 6의 안전표지 일련번호 329번이 표지이고, 노면표시 일련번호 542번이 바닥에 그리는 표시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항목이고, 조문은 “표지 또는 표시”라고 적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게 해 두었습니다.
- 허용의 근거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 표지와 노면표시는 서로 다른 두 항목입니다
- 허용에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같은 것을 두 별표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 이 규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허용의 근거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정식 이름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 차량신호등의 원형등화 가운데 녹색의 등화 칸에 두 호가 적혀 있습니다.
원문은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입니다. 좌회전이 1호에 없고 2호에 조건부로 붙어 있다는 점이 이 표의 구조입니다.
같은 표에서 황색의 등화와 적색의 등화 칸을 이어서 읽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두 칸 모두 우회전에 관한 호는 두고 있지만, 별표 2의 그 두 칸에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이 표의 문언 범위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이 ‘아무 때나 좌회전해도 된다’로 읽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지와 노면표시는 서로 다른 두 항목입니다
별표 6은 안전표지의 종류를 일련번호로 등재합니다. 정식 이름은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 관련)입니다. 여기에 표지와 노면표시가 각각 번호를 달고 따로 실려 있습니다.
| 일련번호 | 명칭(별표 6 표기) | 설치 장소(조문 문언) |
|---|---|---|
| 329 | 비보호좌회전표지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
| 542 | 비보호표시(노면표시)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
두 항목의 설치 장소 문언이 다릅니다. 329는 “인정되는 장소”, 542는 “판단되는 장소”입니다. 어느 쪽이든 설치 여부를 정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교차로라도 어떤 곳에는 붙어 있고 어떤 곳에는 없습니다.
운전 중에 확인할 때는 두 자리를 다 봐야 합니다. 기둥에 붙은 표지가 안 보여도 바닥에 ‘비보호’라고 적힌 노면표시가 있으면 그것이 542번입니다. 별표 2가 “표지 또는 표시”라고 적었으니 둘 중 하나로 충분합니다.
허용에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별표 2의 녹색등화 2호는 “좌회전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조건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별표 6에서 그 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읽으면 조건이 나옵니다.
329번 표지의 뜻은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42번 표시의 뜻도 같은 취지로 “진행신호에 반대방면에서오는교통에 방해가 되지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있다는 표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허용의 조건은 별표 2가 아니라 별표 6에 적혀 있습니다. 신호 표만 보면 조건 없는 허용처럼 읽히고, 표지 표를 같이 봐야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과 “조심스럽게”가 붙는 구조가 보입니다. 두 별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한 이유입니다.
위반했을 때 붙는 것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는 또 다른 축이고, 그 둘은 부과하는 곳과 금액표가 아예 다릅니다. 그 갈림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조문에서 갈리는 자리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2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문언은 녹색의 등화 칸에만 있습니다. 같은 표의 적색의 등화 칸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로 시작하고, 그 아래 두 호는 우회전에 관한 것입니다. 황색의 등화 칸도 마찬가지로 우회전만 다룹니다.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이어도 신호가 적색이면 별표 2가 좌회전을 허용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는 법 제5조제1항이 정합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입니다.
붙는 금액도 조문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 신호·지시 위반(근거 법 제5조)의 범칙금액을 정합니다.
| 구분 | 범칙금(별표 8 제4호) | 과태료(별표 6 제1호) |
|---|---|---|
|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8만원 |
|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7만원 |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5만원 |
| 자전거등·손수레등 | 3만원 | — |
두 칸의 성격이 다릅니다. 범칙금 쪽은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으로 나가고, 과태료 쪽은 별표 6 제1호가 대상을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으로 적고 근거를 제160조제3항으로 답니다.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차량 명의로 가는 쪽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과실비율은 이 조문들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상황별 ‘과실도표’가 공개돼 있으니, 실제 상황에 맞는 도표를 그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것을 두 별표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노면표시를 부르는 이름이 두 별표에서 갈립니다. 별표 2는 “비보호좌회전표시”라고 적고, 별표 6의 노면표시 542번 명칭 칸은 “비보호표시”입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표기가 다릅니다.
검색해 보면 ‘비보호좌회전표시’로 적은 글과 ‘비보호표시’로 적은 글이 함께 나오는데,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별표를 보고 옮긴 것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 어느 별표에서 가져온 이름인지를 같이 적어 두면 이런 혼선이 줄어듭니다.
표지 쪽은 두 별표가 같습니다. 329번은 별표 6에서도 “비보호좌회전표지”이고 별표 2가 부르는 이름도 같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지금 형태의 녹색등화 뜻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부칙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 8월 24일 공포·시행된 부칙(행정안전부령 제156호) 제3조의 제목이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본문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입니다.
경과조치가 따로 붙었다는 것은 그 시점에 녹색등화의 뜻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래 운전한 분들이 기억하는 규칙과 지금 별표 2의 문언이 어긋난다면 이 개정을 사이에 둔 차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위에 옮긴 현행 별표 2의 문언입니다.
근거로 확인한 법령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판본으로 직접 받아 확인한 것입니다. 괄호 안은 판본의 시행일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시행 2026. 8.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 관련) — 안전표지 329, 노면표시 542 (시행 2026. 8.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제3조 (경과조치)
별표는 조문 화면 아래 별표·서식 목록에서 원본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교차로에서는 기둥의 표지와 바닥의 노면표시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고, 둘 다 없다면 별표 2의 녹색등화 2호가 말하는 “있는 곳”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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