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검사소 검사방법, 내연기관차와 무엇이 갈리나 — 늘어나는 칸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차라고 검사표가 통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가 정한 정기검사 항목은 24개이고 그 대부분은 동력원과 무관합니다. 달라지는 자리는 11) 전기 및 전자장치 한 칸인데, 그 안에 내연기관차에는 없는 나) 고전원전기장치 세부 기준 10개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배기가스 · 소음 쪽 항목은 별표 15가 직접 정하지 않고 제6호로 다른 법에 넘깁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검사가 간단하다”와 “전기차는 볼 게 더 많다”가 동시에 돌아다닙니다. 둘 다 반씩 맞습니다.
아래에서는 별표 15 원문을 기준으로 무엇이 붙고 무엇이 그대로이며 무엇이 다른 법으로 넘어가는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보는 것과 튜닝 · 수리검사에서만 보는 것이 섞여 도는 부분도 함께 나눴습니다.
- 전기차만 따로 받는 항목이 있나요?
- 내연기관차와 견주면 무엇이 그대로인가요?
- 정기검사와 튜닝 · 수리검사는 항목이 다릅니다
- 배기가스 · 소음 항목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 검사장에 가기 전에 스스로 볼 수 있는 것
전기차만 따로 받는 항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별표 15의 정기검사 항목 중 11) 전기 및 전자장치는 가) 전기장치, 나) 고전원전기장치, 다) 전자장치의 세 갈래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나) 고전원전기장치가 고전압 구동계를 갖춘 차에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 열 가지입니다.
| 세부 항목 | 검사기준 | 검사방법 |
|---|---|---|
| (1) 접속 · 절연 · 설치상태 |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 · 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구동축전지 · 전력변환장치 · 구동전동기 ·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와 접속단자를 맨눈으로 확인 |
| (2) 고전원 전기배선 |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구동축전지—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충전접속구 사이 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또는 활선도체부 노출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 (3) 구동축전지 격리 |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의 격리 여부 확인 |
| (4) 배선 보호기구 |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보호기구의 고정 · 깨짐 · 손상 여부 확인 |
| (5) 활선도체부 보호기구 |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방 · 분해 및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체결상태와 공구 없이 개방 · 분해 · 제거가 되는지 확인(차실 · 벽 ·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가능) |
| (6) 경고표시 |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성능기준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 | 경고표시의 모양과 식별 가능성을 맨눈으로 확인 |
| (7) 배선 피복 색상 |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의 피복은 주황색일 것(보호기구 내부는 제외) | 구동축전지 · 전력변환장치 · 구동전동기 · 충전접속구에 쓰인 배선 색상 확인 |
| (8)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 이상일 것 | 절연저항시험기로 각 활선도체부(+극 ·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해 측정 |
| (9) 절연상태 | 구동축전지 · 전력변환장치 · 구동전동기 · 연료전지 등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 | 전자장치진단기로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 확인(진단되지 않으면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
| (10) 작동 이상 | 위 장치들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장진단코드 확인(진단되지 않으면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
열 개를 성격으로 묶으면 세 덩어리입니다. 맨눈으로 보는 것이 (1)(2)(3)(4)(6)(7),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 것이 (5), 계측기 · 진단기로 재는 것이 (8)(9)(10)입니다. 절반이 넘는 항목이 육안 확인이라는 점이 이 목록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숫자로 못 박힌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열 개 중 수치가 나오는 항목은 (8)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최소 1㏁ 이상 하나입니다. 측정 지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극 및 −극) 각각과 차체 사이이며,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해 잰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아홉 개는 “양호할 것”, “손상이 없을 것”, “주황색일 것”처럼 상태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검사원의 확인에 달려 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눈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내연기관차와 견주면 무엇이 그대로인가요?
항목 이름 자체는 두 차종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항목이 요구하는 대상 부품이 있어야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아래처럼 갈립니다.
| 별표 15의 항목 | 전기차에서는 | 이유 |
|---|---|---|
| 동일성 확인 · 제원측정 | 그대로 | 차대번호와 원동기 형식 표기, 등록번호판을 확인하는 항목이라 동력원과 무관합니다 |
| 원동기 | 일부만 성립 | 시동상태의 진동 · 이상음과 설치상태는 그대로 보지만, 윤활유 누출 · 유량과 팬벨트 · 방열기 항목은 해당 부품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 동력 전달장치 | 일부만 성립 | 변속기 누유와 추진축은 그대로, 클러치 페달 유격은 수동변속기를 전제한 항목입니다 |
| 연료장치 | 성립하지 않음 | 파이프 · 호스의 연료누출과 가스누출감지기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항목입니다 |
| 전기 및 전자장치 | 여기가 늘어납니다 | 가) 전기장치 2개 + 나) 고전원전기장치 10개 + 다) 전자장치로 구성됩니다 |
| 배기가스 발산방지 · 소음방지장치 | 다른 법으로 넘어감 | 별표 15 제6호가 환경 관련 항목을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쪽 기준으로 넘깁니다 |
| 제동 · 조향 · 주행 · 완충 · 등화 · 차체 | 그대로 | 동력원과 무관하게 24개 항목의 대부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표에서 ‘성립하지 않음’으로 적은 칸은 “법이 전기차를 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목의 검사기준이 연료누출이나 가스저장용기 부식처럼 특정 부품을 대상으로 쓰여 있어서, 그 부품이 없는 차에서는 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 결과표를 받아 보면 어떤 항목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그대로 표시되므로 결과표로 비교해 보면 확인됩니다.
정기검사와 튜닝 · 수리검사는 항목이 다릅니다
전기차 검사를 검색하면 100Ω/V(DC) · 500Ω/V(AC)라는 절연저항 값이 자주 보입니다. 이 값은 정기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별표 15에서 이 수치가 나오는 자리는 제3호 다목(튜닝검사)과 제5호 다목(수리검사)이며, 둘 다 “가목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 검사 종류 | 근거 | 고전원전기장치 관련 항목 | 절연저항 기준값 |
|---|---|---|---|
| 정기검사 · 신규검사 | 별표 15 제2호 | 11) 전기 및 전자장치 → 나) 고전원전기장치 10개 |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최소 1㏁ 이상 |
| 튜닝검사 | 별표 15 제3호 다목 | 활선도체부 직접 접촉 가능 여부 + 절연저항 2개 |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 절연저항 100Ω/V(DC) · 500Ω/V(AC) 이상 |
| 수리검사 | 별표 15 제5호 다목 | 튜닝검사와 같은 2개를 추가 실시 | 같은 100Ω/V(DC) · 500Ω/V(AC) 이상 |
같은 ‘절연저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두 값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정기검사 쪽은 충전접속구를 대상으로 한 절대값(1㏁)이고, 튜닝 · 수리검사 쪽은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를 대상으로 한 전압당 값(Ω/V)입니다. 측정 지점도 단위도 다르므로 “어느 쪽이 더 엄격한가”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튜닝검사 쪽에는 정기검사에 없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활선도체부의 직접 접촉 가능 여부인데, 차실 내부나 수화물 공간의 활선도체부는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으로 접근했을 때, 그 밖의 공간과 고전압회로 차단장치는 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으로 접근했을 때 직접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기검사에서 재는 것은 1㏁ 쪽이고, 고전압 계통을 손댄 뒤에 받는 검사에서 추가로 재는 것이 Ω/V 쪽입니다. 내 차가 어느 주기로 어떤 검사를 받는지는 검사 주기가 네 개의 축으로 갈리는 구조를 정리한 글에서 자기 줄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 소음 항목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별표 15는 이 부분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6호가 “정기검사 중 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7조와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고 넘기고 있습니다.
넘겨받은 쪽 기준을 열어 보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는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먼저 가목 ‘검사 전 확인’입니다.
-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 정화용 촉매 ·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 매연여과장치 등 맨눈 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
- 조속기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 훼손 여부를 확인
그다음이 나목 ‘배출가스 검사대상 자동차의 상태’인데, 여기도 전제가 분명합니다.
- 원동기가 충분히 예열돼 있을 것(수냉식 기관은 계기판 온도 40℃ 이상 또는 계기판 눈금 1/4 이상)
- 변속기는 중립의 위치에 있을 것
- 냉방장치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의 가동을 정지할 것
즉 이 기준은 측정 대상이 되는 배기계통이 있는 차를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제외한다”는 문구를 조문에 직접 둔 사례는 이륜자동차 쪽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의 첫 번째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적어 두었습니다.
내 차의 검사에서 어떤 환경 항목이 적용됐는지는 검사 결과표의 해당 칸에 그대로 나오므로, 검사장에서 받은 결과표를 보관해 두면 다음 검사 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가 검사소마다 다르게 붙는 이유는 항목이 아니라 다른 구조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검사 비용이 갈리는 법적 구조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검사장에 가기 전에 스스로 볼 수 있는 것
열 개 항목 중 절반 이상이 맨눈 확인이라는 점을 뒤집어 보면, 미리 볼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순서로 직접 확인해 보면 됩니다.
- 계기판의 고장경고등 — (9)(10)은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장진단코드를 확인하되,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로 확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가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 주황색 피복 — (7)은 보호기구 안쪽을 제외한 고전원 배선의 피복이 주황색일 것을 요구합니다. 정비 이력이 있는 차라면 교체된 배선의 색이 그대로인지 보면 됩니다.
- 경고표시와 보호기구 — (4)(5)(6)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경고표시가 지워졌는지, 보호기구가 깨졌는지, 공구 없이 열리는 곳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 충전접속구 주변 — (8)의 측정 지점입니다. 이물질이나 파손이 있으면 측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원문은 무료로 열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열고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가 가리키는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을 찾은 뒤, 제2호(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안에서 ‘11) 전기 및 전자장치’ 칸을 펴면 위 표의 열 줄이 같은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검색창에 조문 번호만 넣으면 본문만 나오니, 화면 위쪽의 별표 탭으로 옮겨 가야 별표 15가 열립니다.
확인한 공식 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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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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