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환불 소송 1심 패소, 법원이 완전자율주행으로 보지 않은 이유와 국내 테슬라 77.6%가 못 쓰는 사정
예전에 FSD 옵션을 사 두고 아직 완전자율주행을 못 써서 환불을 기대했다면, 이번 판결은 그 기대와 반대 방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0월 29일, 2019~2022년께 FSD 옵션을 산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FSD 옵션 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보고, FSD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기능으로 판단했습니다(서울경제 10월 31일·ESG경제 11월 1일 보도,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음).
국내에서 지금 FSD(감독형)를 쓸 수 있는 차도 많지 않습니다.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감독형 FSD를 쓸 수 없는 차가 18만5,491대로 77.6%였고, 그중 18만3,407대가 중국산 모델3·모델Y입니다(테슬라코리아가 국회의원실에 낸 자료, 블로터 10월 30일 보도). 뒤집어 계산하면 쓸 수 있는 차는 약 5만3,477대, 22.4%입니다.
아래는 보도된 판결 내용과 국내 사용 조건을 차주 입장에서 나눠 본 것입니다. 개별 계약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차주가 낸 네 가지 주장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 차주 주장 | 법원 판단(보도 기준) |
|---|---|
| FSD는 운전자 없이 모든 조건에서 달리는 완전자율주행을 약속한 것이다 | 레벨5 완전자율주행을 보장한 상품이 아니다. FSD는 신호등 인식·도심 자동조향처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이고, 기본 오토파일럿(차선 유지·차간거리 유지)과 향상된 오토파일럿(자동주차·차량 호출)도 포함된다 |
| 2017년 판매 시작 뒤 9년이 지났으니 이행기가 이미 왔다 | 기능 제공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정기한부 계약이고, 차주들도 추가 기능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샀다. 지연이 있더라도 국내외 규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테슬라코리아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
| HW3 차량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이행불능) | HW3 차량에도 「FSD v14 라이트」가 배포돼 신호등·표지판 인식과 시내 자동주행이 추가 지원되고 있다. HW4와 같은 버전을 못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은 아니다 |
| 규제 때문에 못 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 차주들이 이미 오토파일럿·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쓰고 있고 앞으로 개발될 기능을 받을 계약상 지위도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없다 |
표의 핵심은 「무엇을 샀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산 것을 완전자율주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의 하드웨어(HW3)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받을 권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레벨5가 아니다」는 사실은 계약 위반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능 제공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에서 소비자가 언제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이번 판결로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ESG경제).
숫자로 보면 원고들의 구매 시점(2019~2022년)부터 판결(2026년)까지 4~7년, 테슬라의 국내 판매 시작(2017년)부터는 9년입니다. 옵션값은 보도마다 400만~1,000만 원, 600만~900만 원 등으로 다르게 전해집니다. 미국에서는 2025년 8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FSD 구매자들의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허가한 일이 있었지만(ESG경제), 다른 나라 법원의 절차라 이번 국내 판결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있는 차와 못 쓰는 차
| 구분 | 국내 감독형 FSD | 보도된 근거 |
|---|---|---|
| 북미 생산 HW4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 2025년 11월부터 배포 | ESG경제: 2025년 11월 북미 공장 생산 HW4 탑재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에 한해 국내 배포 |
| 미국 공장 생산 HW3 차량 | 「FSD v14 라이트」 배포 | ESG경제: 올해 7월 미국 공장 생산 HW3 차량에도 국내 배포(법원 판단 근거로도 쓰임) |
| 중국산 모델3·모델Y | 사용 제한 |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특례가 적용되지만 중국산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함(엠투데이·블로터) |
같은 테슬라라도 생산국과 하드웨어가 가른다는 뜻입니다. 미국산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3항에 따라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맞으면 일정 요건 아래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국산 모델3·모델Y는 그 특례 밖입니다(엠투데이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자동 차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 조작을 요구하는 현행 기준에 FSD 작동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블로터). 운전자 보조 기능이 카메라·레이더 같은 센서로 상황마다 무엇을 보는지는 자율주행 센서 종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10월 22일 승인 신청, 그리고 중국산 차주가 피해야 할 것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FSD 관련 신청을 냈습니다.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관 답변으로 공개됐고, 블로터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신청의 성격은 FSD 관련 기술특례 신청이었습니다(블로터 10월 30일). 장관은 10월 30일 국토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까지 보도된 것은 신청 사실과 장관의 「다음에」라는 답변까지이고, 승인 여부나 시점에 대한 전망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사이 생긴 일도 알아 둘 만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비인가 장치로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불법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장치 21개를 압수했습니다(엠투데이 10월 28일). 「승인이 늦으니 장치로 켜자」는 선택은 판결과 상관없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료와 일시불 구매의 차이, 차를 팔 때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테슬라 FSD 구독료 글에서 다뤘습니다.
내 차 기준으로 확인할 순서
- 차량 정보에서 생산지(미국·중국)와 하드웨어(HW3·HW4)를 확인합니다. 위 표에서 내 차가 어느 줄인지 정합니다.
- FSD 옵션을 샀다면 구매계약서와 당시 옵션 안내 문구를 찾아 둡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된 제공 시점 약정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 환불·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한다면 내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 상담을 받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중국산 모델3·모델Y라면 비인가 장치를 쓰지 말고 국토교통부와 테슬라코리아의 공식 발표를 기다립니다.
- 국내 배포 소식이 나오면 대상 차종·생산지·하드웨어 조건이 내 차와 맞는지 다시 대조합니다.
원문: 서울경제 2026년 10월 31일 · ESG경제 2026년 11월 1일 · 블로터 2026년 10월 30일 · 엠투데이 2026년 10월 28일 · 법률방송 2026년 10월 30일(옵션값 600만~900만 원)(모두 2026년 11월 2일 열람). 판결문 원문은 공개되지 않아 보도 기준입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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